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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서명운동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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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9-03-25 13:54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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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는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시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성만 기자
 
 
송철호 시장 ‘1호’ 서명… 오는 5월까지 10만명 목표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시민들의 염원을 모으는 범시민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10만명 범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치위원장을 맡은 신면주 변호사는 이날 “울산은 광역시로 승격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고, 국가 경제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도시 중 하나인데도 울산 시민은 고등법원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120만 시민의 염원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서명운동은 새로운 100년, 울산에서 살아갈 자녀에게 삶의 터전을 공고히 하고 내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작은 실천 운동”이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시작된 서명운동에 송철호 시장이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는 변호사 출신인 송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5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10만명 동참을 목표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2012년 이후 6년만에 유치 활동을 재개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유치위원회 신면주 위원장과 정갑윤 의원,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 김용주 울산지방변호사회장 등이 대법원을 방문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건의문에는 6대 광역시나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울산뿐이라는 점, 울산지역 항소심 소송건수가 다른 원외재판부에 비해 적지 않은 점, 시민들이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점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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