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고법 원외재판부 16만명 서명…올 연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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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변호사회 작성일19-06-12 10:57 조회3,595회 댓글0건본문
▲ 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16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운동에 울산시민 16만명이 서명한 가운데 올 연말쯤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는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에 총 16만명이 참여해 목표 10만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지난 3월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치건의서’를 전달한 데 이어 본격적인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에는 유치위원회, 울산변호사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여성단체협의회, 아파트협의회 등 시민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유치위원회는 이달 중 서명부와 함께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청원서가 접수되면 대법원은 6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유치위원회는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신 유치위원장은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울산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심을 받기 위해 부산고법까지 먼 길을 왕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항소 기피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에 참여하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설치돼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울산광역시 한곳 뿐이다.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는 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에 총 16만명이 참여해 목표 10만명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지난 3월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치건의서’를 전달한 데 이어 본격적인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에는 유치위원회, 울산변호사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여성단체협의회, 아파트협의회 등 시민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유치위원회는 이달 중 서명부와 함께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청원서가 접수되면 대법원은 6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유치위원회는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신 유치위원장은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울산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심을 받기 위해 부산고법까지 먼 길을 왕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항소 기피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에 참여하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부산고법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설치돼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6대 광역시 또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 중에서 고등법원 내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울산광역시 한곳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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